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춘천지법 2009. 10. 15. 선고 2009구합1141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하,2063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7년
2. 서울행법 2007. 3. 15. 선고 2006구합26073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5.10.(45),1036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06년
3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두2070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3.1.(245),341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2005년
4. 대법원 2005. 12. 23. 선고 2004다58901 판결
[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][공2006.2.1.(243),171]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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